ㆍ16일 ‘5·18과 미완의 민주화’ 학술대회한국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5·18과 미완의 민주화: 민주주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이란 주제로 16일 동국대에서 학술대회를 연다.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퇴행하는 한편, 정치적 민주화마저 후퇴하는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다.
학단협은 이 같은 퇴행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로부터 비롯됐다고 본다. 진보(혹은 중도개혁) 정권 시기에 정치적 민주화는 크게 진전됐으나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여기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보수정권을
세움으로써 정치적 민주화의 퇴행마저 불러왔다는 것이다. 5·18을 끌어들인 것은 5·18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는 1부 ‘5·18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2부 ‘민주화 시기 사회·경제적 퇴행’에 이어 3부 종합토론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용복 경남대 교수는 ‘5·18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란 발제에서 “5·18에서 6·10까지 절차적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6·10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으나 IMF 관리체제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요원해졌다”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포함한 민주적 공고화가 이뤄지지 못한 원인으로 시민사회와 노동세력의 미성숙, 취약함을 꼽는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법 질서 측면에서 본 민주주의 위기’에서 개헌문제를 지적한다. 오 교수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구현과 상관없이 이뤄진다”며 “이는 5·18 이후 민주세력의 승리가 개헌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향후 개헌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생존권 보장,
소외계층의 주권자화, 환경 등 공유재산 개념 확보,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계급적 재생산 구조의 변화’에 대해 발제한다. 그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다국적 자본에 대한 금융종속으로 보면서 노동유연화, 실업, 양극화, 빈곤,
출산파업,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종속적 금융구조를 완화해갈 것을 제안한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비정규직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다룬다. 그는 노동중심 의제인 비정규직 문제와 복지중심 의제인 양극화 문제가 서로 부딪치는 지점이 없는지 묻는다. 즉 노동 연계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치중하게 되는데 이는 비노동 빈곤층을 배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안전망과 복지 논의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최근 부상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민주화 방안들이 제시된다. ‘기업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 논의’(김주일·기술교육대), 경제운동으로서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와 한국 생협의 방향(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1세기 사회주의 전략:급진 민주주의+녹색사회주의’(서영표·성공회대) 등을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