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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중심의 인문사회과학 학술정책은 실패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선정 과정과 심사결과에 대한 연구자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조돈문 가톨릭대)와 <교수신문>이 전국 전임· 비전임 교수 349명을 대상(212명 응답)으로 ‘학술정책 및 인문사회과학 현황’에 대해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실태를 묻는 질문에서 ‘학문 후속세대의 고용 불안정’(87.6%)을 첫 번째 문제로 꼽았다. 연구자들은 이어 ‘학술활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통제’(59.7%), ‘해당 학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 저하’(41.4%) 등을 인문사회과학의 실태로 진단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심사과정에 대한 연구자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70.1%는 ‘연구과제 선정률이 너무 낮다’고 답했고,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정형화돼 있어서 종합적인 평가가 결여돼 있다’는 의견이 70.1%였다. ‘심사과정에서 인맥과 로비가 작용 한다’는 의견도 55.3%에 달했다.
인문한국 사업(HK), 한국사회과학기반 연구사업(SSK)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장기 대형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평가는 어떨까. 연구자 57.3%는 장기대형사업이 ‘연구비 규모에 맞는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 개인의 연구 자율성에 제약을 준다’는 의견도 57%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과반수에 가까운 연구자들(46.6%)은 장기대형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장기연구사업에 불필요하게 많은 연구 역량이 투여되고 있다’는 데에는 33.4%만이 동의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이 장기대형사업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연구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연구자들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과학 연구지원 사업에 왜 지원하고 있을까. ‘제자와 주변 동료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58.9%)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관심 있는 연구 주제이기 때문’이란 의견에도 56.7%의 연구자들이 동의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43.4%의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생계비 획득’을 연구 참여의 목적으로 인정한 연구자도 41.4%에 달했다. 반면 ‘연구업적 평가 대비’(38.5%)나 ‘학교 측의 요구’(24.8%)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수신문>은 다음호(574호)부터 7회에 걸쳐 학술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연재기사를 싣는다.
우주영 기자 realcosmos@kyosu.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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