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골든브릿지 증권 유상감자 불승인에 대한 입장서>
"금융위원회의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 불승인을 촉구한다"
우리 교수·학술 4단체는 증권사 노동조합으로는 이례적으로 5월 30일 현재 401일이나 장기파업 중인 것을 예의 주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식인답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공개 토론회를 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사측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증권 유상감자는 전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실질적인 소유주인 이상준 회장은 여러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는 부실한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 부당한 브랜드 사용료 및 경영자문료의 지급, 이상준 회장이 지배한다고 인식되는 재단(한베재단, 실크로드 재단)에 대한 부당지원과 배임, 회사 리조트의 사적 사용, 법인카드의 개인 및 가족유용을 통한 업무상 횡령 등을 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노조 존립의 근거인 단체협약은 물론, 2005년 노사공동경영협약을 파기하였으며, ‘창조컨설팅’을 이용하여 노조파괴공작까지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3일에 골든브릿지 이사회는 1900억에서 1600억으로 300억을 감자를 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지금 유상감자의 주체인 대주주 골든브릿지는 자본잠식률 89%, 부채비율이 7840%에 달하는 심각한 부실을 떠안고 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경우에만 유상감자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 39배에 달하는 7840%의 부채비율을 안고 있으므로 유상감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금융위로부터 승인절차를 위임받은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규정에 의거해 유상감자 승인신청을 불허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이번 유상감자가 ‘대주주의 금융사 빼먹기’의 재탕일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대로 유상감자가 시행될 경우 골든브릿지 주식의 46%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준 회장에게 140억 원의 배당이 돌아간다. 이는 전 국민이 공분하였던 브릿지 증권의 유상감자를 통한 자본 유출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5월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의 전신인 브릿지증권은 유상감자를 단행해 1100억원 가까운 금액을 당시 대주주였던 BIH(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홀딩스)가 회수하도록 했다. BIH는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도 각각 유상감자를 단행해 170∼180억원 규모의 회사 자본을 빼내간 바 있다. 이렇게 자주 자행된 유상감자로 골든브릿지 증권사는 부실 금융사로 전락하였으며, 국민들은 금융위(당시 금감위)에 ‘대주주의 금융사 빼먹기’를 막지 못했다는 질책을 퍼부은 바 있다.
감자된 300억 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현금과 예치금 등 현금성 자산의 82%에 해당되므로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 8일 신제윤 위원장은 한국금융학회와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박근혜정부의 금융정책기조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금융사는 특성상 일반 기업과는 달리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 차별화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유상감자 승인이 내려질 경우 금융위는 대주주의 금융사 자산 빼먹기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이야말로 금융위가 대주주의 금융사 빼먹기를 바로잡아 위상에 걸맞는 권위를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 경제의 민주화와 금융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된 것을 우려하며, 이의 극단적인 모습이 골든브릿지의 유상감자 시도라고 생각한다. 금융투자업 규정을 준수하고 수 백 억 원의 회삿돈을 회사부실의 책임이 있는 자가 빼먹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하여, 더 나아가 시대과제인 경제 민주화와 금융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위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증권 유상감자를 승인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5월 30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조희연, 이도흠, 전광희, 최영태, 김규종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유병제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인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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