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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대의제 민주주의 극복 위한 정당정치의 과제
Name  코뮌영상네트
Date  2012년 06월 30일

[6월항쟁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6월항쟁의 의의와 한국민주주의 과제
대의제 민주주의 극복을 위한 정당정치의 과제


발제: 배성인 (한신대) 토론: 지주형 (서강대)
일시: 2012년 6월 29일(금)
장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평생교육원 406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덕성여대 후원



제도개혁 방안의 핵심 과제 
1.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해야: 화폐권력에 의한 정당 종속 문제점 벗어날 수 있어 
2. 비례대표제를 100% 정당명부제(네델란드, 브라질 방식)로 운영해야: 진입장벽 낮추고 지역문제에 효과적 
3. 정당등록에 관한 정당법 제44조 폐지해야: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 (강제) 해산은 군소정당에 차별 가하는 독소조항
4. 선거기탁금제도 폐지하고 완전공영제 실시해야: 재력 없어도 유능한 사람 입후보 기회 제공, 후보자간의 기회균등 (비정규 노동자, 청년실업자 등 정치 입문 가능하게)   

이제 기성 정치인과 관료들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뢰를 보낼 수 없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좌파가 그 대안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대중들은 아직까지 좌파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민주노조운동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며 당분간 회복 불능이다. 분명 마르크스는 옳았지만 그가 귀환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발제문 중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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