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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파괴와 국기문란을 야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Name  학단협   (haksul2004@empal.com)
Date  2017년 01월 13일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을 야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교수연구자 시국선언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해 준 국민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왔다. 그 어느 역대정권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형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졌고 공권력의 자의적 동원과 남용이 극에 달했다. 세월호 대참사 발생이후 제대로 된 조사와 수습은 고사하고 진상규명 활동마저 방해했으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해고의 일상화와 비정규직화를 노동개혁이란 미명하에 획책해 왔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에 미룬 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성과퇴출제를 강요하고, 시계를 유신독재 시대로 되돌리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했다. 위안부 문제는 밀실 야합으로 일본 우익 세력에 백기 투항했고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온 농민을 물대포로 살해한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부검을 강요하는 등 현 정부가 지금까지 자국의 시민을 상대로 자행해 온 공격들은 실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 3년 8개월의 기간 동안 국민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바라보면서도,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에 진정성을 갖고 한번쯤 서주기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독기어린 얼굴로 국민과 국회를 협박하며 새로운 대국민 전쟁을 선포하는 것뿐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이렇게 불통인 정권이 있었는가? 국민 위에 군림해온 현 정권의 일방통행과 집요함에 치를 떨어온 지 수 년,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주권의 원칙하에 국가가 모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체제이며 대통령은 국가의 공공적 책무를 위임받은 최고의 공직자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 본분을 망각하고 봉건시대의 왕처럼 자신과 자신의 가신들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왔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불통 대통령의 이러한 지배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 백성을 적으로 전쟁을 벌인 권력의 말로는 예외 없이 비참했다. 37년전 이 때가 증명해 주지 않는가? 박근혜 정권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비선실세' 사건의 본말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함과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국가 예산 지원을 미끼로 자녀를 부정입학시키고 기업을 강제 동원해 사익추구를 위한 재단을 설립한 사건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실세배후” 최순실이 국가 권력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호가호위하는 실세들을 엄벌해도 모자란 형국에 대한민국의 국가수반은 공식적 발언, 주요 정책, 그리고 핵심 요직의 인사까지 청와대 보좌체계와 정부조직을 건너뛰어 강남의 한 사무실에 있는 바로 그 실세에게 직접 국정을 맡겨왔다. 국민들이 국정의 책임자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나라의 국정은 자격도 실력도 검증되지 않은 그의 지인들이 좌우해 온 것이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몰랐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며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야 말로 국정농단의 주역이자 최순실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의 공범이라 할 것이다. 정치적 위기 때마다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해묵은 색깔론과 이념공세를 들고 나왔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고 북한은 연이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다. 싸드 체계를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들여와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것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비선실세 사태를 덮기 어렵자 대통령은 스스로도 누차 반대해온 개헌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 개헌 논란에 불을 지펴 국정농단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야합을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겠단 그 저의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기만이고 국민우롱이다. 현 정권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의 치부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사과'와 이후의 대응은 더욱 가관이다. 자신의 국기문란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을 피하고 거짓말로 사태를 축소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은 그가 민주주의나 민주공화국의 의미도 모르는 추악한 권력욕의 화신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의 최고 공직자로서 전적으로 부적격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주었다. 한 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적 범법행위의 장본인이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의 헌정파괴는 87년에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한계를 농락한 사건이다. 국민들은 저 범법자들에게만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조차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며 민주주의를 허구화 해 온 여야 보수정치에도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어떠한 아픔을 겪더라도 이번 국기문란 사태의 근원을 철저히 밝혀내고 공공성에 기초한 민중과 시민의 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를 명령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거국중립내각”은 이미 존립이 불가능해진 박근혜 정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려는 반국민적 책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혁신적 재구성이다. 이러한 위대한 전환의 첫걸음은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철저하게 파헤쳐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청문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즉각 동원하라.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비선실세라 불리는 자들은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최정점에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에도 개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은 사태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본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국회가 나서 이번 사태의 본말을 하나 남김없이 밝히고, 민주국가로서 국가체제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 세워야 한다. 뒤늦게나마 수사에 착수한 사정당국도 이번이 지난 수년간 밑바닥까지 추락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법의 이름으로 철저히 응징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이에 어떠한 걸림돌도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정현 대표를 보라. 새누리당이야 말로 박근혜 정권의 친위대로서 국민들에 대한 반민주적 공격을 자행하고 오늘의 헌정파괴 행위를 방조하거나 은폐해 준 공범 아닌가? 비선실세들이 수년간 호가호위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변호하고 규명시도를 방해해 온 새누리당 때문 아니었던가?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여당은 탐욕적 수구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반민주 정당이었고 국정을 파탄으로 이끈 범법자들을 보호해주는 범죄자 옹호 정당에 다름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소위 비선실세 사건으로 최고 공직의 자격을 상실했듯이 새누리당도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할 것이다. 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 해체를 포함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의 본체이자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소위 비선실세들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호가호위하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동안 그들에 의지하며 함께 국정을 농단해 온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말로 민주공화제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범죄자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국가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치유할 수 없는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원천적 부적격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으며 더 이상 최고 공직에 단 한순간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위기의 순간, 선열들의 피로 얼룩진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장구한 역사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민주주의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기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확고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첫걸음은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회하는 자세로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최고 공직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부적격자이자 헌정파괴의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우리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엄중히 요구한다. 2016년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파괴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사죄와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교수연구자 2234명 일동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과 정치적 야
[학단협 학술토론회] 일상화된 민주주의 위기와 대중의 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