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나눔운동과 기부운동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인터넷 민족신문’이라는 한 우익 인터넷 매체가 지난 14일 “1,000억원대의 기부금을 모집하고도 서울시나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이런 사실을) 등록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이를 신속하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하였다. 또한 강용석 의원이 아름다운재단에 대해 여러 가지 묻지마식 폭로를 행하였고, 그것을 공당(公黨)인 한나라당이 받아서 확대 증폭하는 식의 행태가 반복되었다. 심지어 박원순 후보의 참여연대 시기의 활동과 이후 아름다운 재단의 활동을 연결시켜서,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대기업들을 ‘협박’하고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서 재벌 돈을 ‘갈취’한 것처럼 사실을 조작하여 공격하기도 한다. 우익단체의 고발행위 자체가 비정상적인 작태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확대 증폭하여 선거에 활용하는 한나라당과 그것에 편승하는 검찰의 태도라 하겠다. 우리 교수3단체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한심한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나눔운동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비이성적인 작태를 개탄한다

한나라당의 묻지마식 의혹제기와 폭로는 우리 사회에 싹트고 확산되고 있는 기부문화와 나눔운동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서 한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나눔운동은 보수와 진보 이념을 떠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시민운동이다. 이 운동을 선도하는 아름다운 재단은 이미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공익재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재단이 행한 ‘1% 나눔운동’은 이미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국가의 공인을 받고 있고, 보수언론과 외국에서까지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박원순 후보 개인의 재단이 아니라 수백 개의 기업들과 수만 명의 시민기부자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시민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을 박원순 후보와 관련시켜서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소중히 간직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정치적인 당리당략 때문에 폄하하고 왜곡하는 행태야말로 한국정치의 불신을 가져오고 우리 사회의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익 인터넷매체의 고발은 반사회적인 작태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 나눔캠페인까지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는 작태를 개탄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렇다고 나눔을 권면하는 캠페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비롯한 나눔운동은 모든 국민에게 권면해야 하는 선행이기 때문이다. 나눔캠페인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실제로 보수언론의 대표주자격인 조선일보에서도 ‘자본주의 4.0’ 캠페인 기부문화와 나눔문화를 증진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박애·자원봉사·구호·기부, 나눔운동은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기업들도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형식과 내용이 유사한 나눔운동을 두고, 보수세력들이 하는 것은 아름다운 활동이고, 아름다운재단이 한 행위는 나쁜 것으로 매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이중잣대로 아름다운 재단을 매도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나눔운동까지 부정하는 자가당착적인 행태이다.

3. 법 취지와 내용에 대한 몰이해를 개탄한다

이번 고발 행위는 사실 자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왜곡과 조작에 기반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자발적 기부행위는 일부 극우보수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행안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 모집대상이 아니다. ‘일본 지지피해자 돕기 캠페인’과 같이 1,000만원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할 때 관련당국에 신고하고 모금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재단도 밝히고 있듯이, “2006년～2011년 5월까지 최근 5년간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행안부에 모집등록을 한 등록건수는 총 103건”에 불과한데, 5년간 등록된 모집등록의 건수보다도 많은 200여개의 기부금품을 모두 등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법 취지와 내용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한 것이다. 모든 모금기관들이 모든 기부금품과 모집행위에 대해 모집등록을 하지는 않는다. 이는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박원순 후보의 공신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근거 없이 묻지마식 의혹제기를 하는 것이다.

4. 좌파단체 운운하며 사법부의 판결마저 부정하는 작태를 개탄한다

한나라당은 “아름다운재단이 2008년 촛불을 주도했던 좌파 시민단체에게 그해 지원한 금액이 50억원”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름다운재단의 공신력을 손상시키고, 나아가 박원순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60·70년대식의 극우냉전적 사고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좌파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전에 촛불시위단체에 대해 가했던 공격을 연상케 한다. 이미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촛불시위에 가담한 시민사회단체를 ‘불법시위단체’로 규정하고 행안부의 지원사업으로부터 배제하려고 공격한 바 있다. 심지어 촛불시위에 참여한 어떤 여성단체에 대해 비영리단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촛불시위단체라는 이름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행위를 부당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아무리 목전의 선거가 다급하다 할지라도,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못된다.

5. 비정상적인 고발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개탄한다

아울러 이번 검찰의 아름다운재단 수사 발표 혹은 언급에 대해서 이를 네거티브 선거전략에 편승한 공권력의 불순한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표시점이다. 검찰이 입장을 발표한 시점은 여론조사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박빙의 시점에서 나왔다. 이것은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이다. 검찰은 한명숙 전 서울시장후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서 보듯이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여론에 흘려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재판을 해왔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자신들이 기소한 사건으로 기소유지가 어렵게 되자, ‘별건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보복성 기소라고 하여 이미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가 있다.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에도, 검찰이 자신에 유리하게 곽교육감이 사전에 후보매수를 했다고 하는 식의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피의혐의를 유포했고 이것은 재판과정에서 박명기 교수나 관련자들에 의해 거의 부정되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전철이 답습되고 있다는 심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검찰의 과잉친절(?)이다. 검찰이 사건배당 사실을 언론에 알려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공권력이 취해야할 올바른 자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의 이번 발표는 유권자가 보기에 마치 아름다운 재단에 비리가 있는 것인 양 인식하도록 만들어 박원순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불순한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2010년 12월에도 10여개 극우단체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해 경찰청 및 국세청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으므로, 검찰 스스로 최소한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무혐의가 나올 것이 뻔한 데도 그런 행태를 취한다는 것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며, 검찰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인류의 보편애를 실현하는 것이자 이 사회를 좀더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대안 중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아름다운 재단을 비롯한 건전한 나눔운동과 기부운동은 그 자체로 존경받고 촉진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로 볼 때 나눔운동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를 훼손하는 행태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극우단체와 한나라당과 검찰은 이제라도 이러한 행태를 중단하고 자신의 지난 잘못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자세로 전환하기를 요구한다.

2011년 10월 24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김승석·서창원·이도흠·조희연·최영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강남훈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한상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