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시장화를 반대하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을 촉구
하는 전국 대학교수 시국선언문>

지금 한국 대학은 “진리욕구의 실천 도량”,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지식과 진리의 생산과 소통의 장’, ‘양심과 비판지성의 보루’로서 대학 본연의 이념과 목적에서 벗어나 상품화, 계량화, 경쟁화, 서열화, 종속화하는 교육 시장주의에 뼛속까지 물들어 ‘시장을 섬기는 신전’, ‘취업이 지상목표인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 대학의 교수는 올곧게 진리를 탐구하는 연구자, 그 진리를 바르게 전수하는 교육자, 대학과 사회의 문제를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요구하는 맞춤식 교육서비스상품과 논문상품을 양산하는 지식기사와 학생의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 전문 강사로 전락하였다.

지금 대학에서 학생은 새내기 시절부터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내몰리면서, 자유롭게 사색하고 진리를 탐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앞의 세계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책임의 대부분은 신자유주의식 교육을 강요한 정부에 있다. 지금 정부는 시장만능주의의 프레임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며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국립대를 법인화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취업률을 강요하고 기업경영에나 어울리는 계량적 수치로 대학을 평가하여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법부에서 사학비리의 온상으로 판결을 받아 퇴출된 재단의 복귀를 결정하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반값등록금마저 국가 장학금 확대로 대체하고 그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교수들은 시장만능주의의 유령이 제자와 동료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유린하여 대학을 진리의 실천도량에서 기업연수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나아가 인간을 사물화하고 사회를 무한경쟁의 정글로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는다. 우리 교수들은 이 모든 문제의 정점에 이를 주도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있다고 판단하며 그의 퇴진을 촉구한다. 우리 교수들은 대학이 독립적, 양심적, 창조적 비판 지성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되돌아갈 때 한국 사회도 건전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대학의 시장화에 저항하면서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1. 교과부는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진정한 대학개혁을 실시하라. 교과부는 취업률과 충원률 등 몇몇 계량적 수치로 대학을 평가하여 구조조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이념과 대립되는 시장만능주의적 프레임에 입각한 것이자 각 대학의 전공특성(예술계 등)과 지역특성(고용시장이 작은 지방)을 무시한 채 행하는 독단이다. 대학교육의 주체인 교수, 학생, 대학행정책임자와 시민단체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칭 “대학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격도야, 진리탐구, 사회기여라는 고등교육기관의 본질, 그리고 각 대학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진정한 대학개혁을 실시하라.

2. 교과부는 청년실업을 개별 대학에게 전가하지 말며, 정부는 별도의 청년 실업대책을 마련하라. 교과부는 대학평가지표에서 취업률을 충원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여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실정과 고성장 저고용의 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야기된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별 대학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대학은 기능인을 기르는 곳이 아니므로 청년실업대책은 정부가 마련하여야 하며, 대학은 취업률보다 학문적 능력과 인격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면 된다.

3. 정부는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반값등록금을 2012년부터 실현하라. 교과부는 MB의 공약사항인 반값등록금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국가장학금 확대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미봉책이며 스스로 교육의 공공적 책임을 유기한 조치다.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과 정비례한다. 대학교육은 개인의 잠재성 실현은 물론 국가의 미래성장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공공 영역이다. 지금 세계 2위 수준의 등록금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등록금 벌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가 발전과 사회복지를 위하여 고등교육재정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만큼 대폭 확충(GDP대비 0.6%→1.2%)하여 반값 등록금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4. 비리 재단을 비호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라. 사분위는 상지대, 동덕여대, 대구대 등의 사학재단을 사유권 인정이란 이름으로 공공교육기관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해왔다. 이들 사학 재단은 비리와 부정을 일삼아 사법부로부터 퇴출을 당한 조직으로 이들이 복귀할 경우 사학은 진리탐구의 도량이 아니라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며 사학의 공공성은 송두리째 부정될 것이다. 사학의 분쟁을 오히려 조장하고 진정한 대학개혁을 가로막는 반교육적, 반공공적 사분위는 없는 것이 낫다.

5. 교과부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중단하라.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안을 날치기로 통과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 전체 대학 수에서 국공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약 20%)인 현재, 기존의 국립대마저 법인화하여 사립대학화 하는 것은 정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국가의 장래를 단순 효율중심적 시장주의에 내던지는 것이다. 국립대의 법인화, 특히 국립대의 맏형이자 국가 학문의 최고 전당인 서울대의 법인화를 전면 무효화하고, 반대로 사학을 국립화하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6. 연구의 정량 중심주의, 외국학술지 중심주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정부, 정부기관과 대학은 교수의 연구능력을 단순히 학술지 게재 논문수로만 평가하고 있다. 연구업적에 대한 시장주의적 정량화, 경쟁화, 서열화는 깊이 있는 사유, 창의적 상상력, 긴 호흡의 학문탐구를 사라지게 하고 그 자리를 양 위주의 논문찍어내기로 대체한다. 또한 논문의 평가는 외국학술지 중심주의에 종속되어 국내 학문의 축적을 약화시키고 이는 다시 한국 사회에 대한 대학의 기여를 줄이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조화하고 각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교수가 본연의 학문 탐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7.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라. 교과부는 법인화 정책이 대다수 국립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학장 및 학과장 공모제 등 실질적으로 법인화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들고 나왔다. 이 정책들은 국립대에 대한 교과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대학에 잘못된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국립대 '후진화' 방안이다. 고등교육의 기회균등과 기초학문 연구지원이라는 국립대의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시장논리에 따라 재편하여 국립대를 망가뜨릴 것이 확실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8. 교과부는 기만적 시간강사 대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금 비정규교수는 강의와 연구를 정규교수와 똑같이 수행하는 대학의 일원이지만, 위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극단의 생계위기 속에서 어렵게 강사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은 거의 해주지 않으면서 전임교원처럼 계산하려는 기만책을 개악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은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만큼 확충하여 전임교원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38명→15명) 줄여 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기만적 시간강사대책안을 즉각 철회하고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하는 연구강의교수제, 국가연구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

9. 전문대학 육성에 적극 나서라. 지금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전체 예산이 수도권의 4년제 한 대학 지원보다 못하다. 그동안 정부는 국립전문대학을 늘리기는커녕 4년제 대학과 무분별하게 통폐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전문대학의 특성화와 정체성이 무시된 채 수도권과 지방,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각 대학의 목적을 분명히 지키고 일반대학이 실무교육에 합당한 전문대학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전문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예산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정부관리형 전문대학을 만들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1. 정부는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청년실업을 개별 대학에게 전가하지 말라!

3. 정부는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반값등록금을 즉각 실시하라!

4. 정부는 비리 재단을 비호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라!

5.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라!

6. 정부는 정량 중심으로 교수 연구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라!

7. 정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라!

8. 정부는 기만적 시간강사 대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9. 정부는 전문대학 육성에 적극 나서라!

10.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퇴진하라!

2011년 11월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