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을 친일·독재 잔재가 청산되고

역사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 원년으로 만들자

1. 다시 범죄의 재구성이 시작되고 있다. 정의와 평화, 평등과 복지를 향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거역하는 반동이 거세지고 있다. 수구세력의 역사왜곡이 상식을 넘어 거대한 범죄로 나아가고 있다.

2.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방송(KBS)이, 일제강점기 항일독립군을 토벌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여 살인귀(殺人鬼)부대로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의 장교 출신 백선엽을 ‘6·25전쟁영웅’으로 추앙하는 특집다큐멘터리 2부작을 방영했다. KBS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친일파 청산을 극력 저지하였으며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으로 헌정을 유린한 독재자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다큐멘터리를 3부작으로 방영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괴뢰국 만주국 장교로 복무한 친일파였으며, 시민들의 4·19혁명을 군사쿠데타로 짓밟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유신독재로 인권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독재자 박정희를 기념하는 도서관도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동아일보의 종편은 종편 개국 특집으로 내년 3·1절을 기해 박정희를 다룬 50부작 드라마를 방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3. 과거회귀세력의 범죄행위는 거짓 영웅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과서 개악이다.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중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된다. 친일파 청산 문제도 역사교과서에서 빠진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해온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독재를 정당화하고 반공주의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어 온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하였다.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고 친일·독재를 찬양함으로써, 기억의 공공화와 역사정의의 정식화를 파괴하겠다는 검은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4.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친일·독재의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을 규명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의 내실을 채우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1998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이 출범하여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활동이 시작되었다. 2004년에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정부의 포괄적 과거청산 방침을 정한 이후 2005년부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등 과거사 위원회들이 설립 운영되었다. 그 결과 반민특위가 해체된 지 꼭 60년만인 2009년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대한민국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또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행위로 획득한 일부 재산을 국가로 환수함으로써 비록 상징적이긴 하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남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이 2003년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제주를 방문한 대통령이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고, 2008년 1월에는 울산보도연맹사건 희생자에 대해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사과를 했다. 이것은 반세기 가까이 해결하지 못했던 진실과 화해를 위한 중요한 전진이었다. 한편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시민의 성금으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해 4천 4백여 명의 친일인물들을 등재하였다. 그 결과 올해 위암 장지연을 비롯하여 여러 친일인물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공식 취소되었다.

5.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친일·독재 청산작업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궈 낸 소중한 성과로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이행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 작업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정작 진실이 규명된 과거사들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과 교감을 나누는 데는 소홀했다. 그 결과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학습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친일·독재 등 범죄행위가 과거의 유물로 박제화된 틈을 타고 작금에 이르러 범죄가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6. 조선·중앙·동아일보 비롯한 수구언론은 물론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방송 그리고 재벌의 이권단체인 전경련이나 정부기구인 국방부나 교육부마저 합심해 자행하는 이 역사범죄에는 명백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 정권을 재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수구세력이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역사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그러기 위해 역사적 정통성이 결여된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고 자신들을 대한민국의 정통으로 내세워 권력을 영속화하려는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역사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7.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되살림으로써 수구세력의 범죄 재구성에 맞서고자 한다. 헌법이란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시하는 역사적 규범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으로써 친일 청산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이승만 독재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함으로써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와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군사쿠데타 및 독재를 찬양하는 행위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범죄인 것이다.

8.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헌법의 내용을 착실히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고 튼튼해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국가적 헌법을 지향하고 있다.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인 것이다. 헌법에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가 담겨져 있다. 먼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로 하여금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인권 보장이 최우선적 가치임을 천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함으로써 균등주의 또한 최우선적 가치임을 명령하고 있다. 또한, 반제국주의·반독재의 역사적 경험을 계승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그리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고자 하는 평화주의를 지향한다.

9.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들에게 부여한 자유, 평등, 인권, 민주, 평화 등의 가치가 현실사회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헌법이 실질적인 ‘권리장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와 연대를 통해 권리방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2012년을 헌법적 가치가 사회규범으로 작동하여 친일·독재 잔재가 청산되고 역사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실천과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1년 11월 14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

학술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한상권)

등 제안 3단체를 비롯한 423개 단체

독립· 민주화운동기념/피해자단체

4·9통일평화재단, 5·18기념재단,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구4·9통일평화재단,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박용만선생기념사업회,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사), 사월혁명회, 신흥무관학교100주년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약산김원봉선생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윤봉길(월진회)의사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태일재단, 제주4.3연구소, 차리석선생기념사업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학산윤윤기선생기념사업회, 한국전쟁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합천평화의집, 항일독립운동가기념사업단체연합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교육/학술단체

국제통상연구소, 내일을여는역사재단, 동아시아역사연구회, 문학예술연구회, 문화사회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민주평화복지포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학회, 사월혁명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안중근평화연구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전국역사교사모임, 진보교육연구소, 포럼진실과정의,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

거제경실련, 거제농민회, 거제풀뿌리시민학교청초당, 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YMCA,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김백일동상철거시민대책위원회, 나눔문화,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역사한내, 농민약국, 대구경북진보연대, 독도수호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족건축인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강남서초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동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동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부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북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안산시흥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중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남서부지회(준), 민족문제연구소경북북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부산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남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남서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동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서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중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울산지부,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일본도쿄지회, 민족문제연구소전남동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 민족미술협의회,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독립포럼, 백만송이국민의명령,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시민연합, 불교평화연대, 새날희망연대, 새사회연대,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티2MB,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통일연대,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북진보연대(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좋은사회연대, 좋은어버이들, 지구촌동포연대KIN, 참여시민네트워크시민광장,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네트워크,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서예인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강원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경기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고흥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굿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동해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목포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성남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안산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여수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옥천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남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춤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PD연합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학부모단체

강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준), 거제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거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리남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마창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밀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산태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남부지회, 서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동북부지회, 서울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산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성(준)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영암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용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원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성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칠곡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파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포항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홍성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화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노동단체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단체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상대학교총여학생회,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준), 남해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동백여성회,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서울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지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준), 오산여성회(준), 용인여성회, 우리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진주여성회, 창원여성회, 창원희망여성회, 청주여성회(준), 통일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안여성회, 합천여성회, 화성여성회

청년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6.15서울청년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강릉청년회, 겨레사랑청년회, 경남청년회, 고양평화청년회, 공주청년회(준), 광주서구청년회, 광주청년김양무, 광주청년회, 광주푸른청년회, 광진청년회, 구로청년회, 군포청년회, 길동무, 김포청년회, 김해사랑청년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남양주청년회, 노원청년회, 대전청년회, 동청, 마산청년회, 마창통일마중, 마포청년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밀양청년회, 부산청년회, 부천청년회, 분당청년회, 성남청년회, 성동청년회, 소풍, 송탄청년회, 수원청년회, 수원통일사랑청년회, 순천청년연대, 순천청년회, 시흥청년회, 안산청년회, 안성사랑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양주청년회, 여수사랑청년회, 연기사랑청년회, 예술마당시우터, 오산청년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울산청년회, 원주청년회, 의정부청년회, 이천청년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제주청년우리, 진해청년회, 창원청년회, 청년미래교육원, 청년백범, 청년유니온, 청년평화센터푸름, 청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춘천청년회, 터사랑청년회, 통일시대젊은벗, 파주청년회, 평택청년회, 하남청년회,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해남사랑청년회, 화성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KYC(한국청년연합)

대학민주동문회

강릉대민주동문회, 강원대민주동문회, 경남대동문공동체, 경성대민주동문회, 경희총민주동우회, 고대민주동우회, 단국대민주동문회, 동국대민주동문회,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의대민주동문회, 마산대민주동문회, 명지대민주동문회, 부경대민주동문회, 부산대민주동문회, 서강대민주동문회, 애국외대청년동문회, 연세대민주동문일동, 이화민주동문회, 인제대민주동문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중앙대민주동문회, 청년건대, 한신대민주동문회, 홍익대민주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