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대선에서 약속했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즉시 이행하라!

지난 2월 5일 쌍용차 범대위가 인수위 앞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게 쌍용차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끝장농성에 돌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해로 인해 기자회견이 예정된 시각을 한 시간여 넘긴 후 진행됐으며, 깔판, 비닐, 침낭 등 일체의 물품을 경찰에 빼앗기는 바람에 노동자들은 엄동설한 속에 비닐 하나 없이 밤을 꼬박 새워야 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히 노동 배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대화는커녕 기자회견까지 방해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 인수위와 민주노총 사이에 면담이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가시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것 또한 시간을 지연시키고 투쟁의지를 완화하려는 술책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오늘로 81일째 이렇게 뼛속까지 시린 날씨에 철탑에 오르거나 대한문 농성장과 평택 농성장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을 조금이라도 국민으로 여긴다면, 지금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은 표를 얻기 위한 기만행위다. 박 당선인은 본인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매우 중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쌍용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약으로 발표하고도 대선이 끝난 지 50일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는가. 쌍용자동차 여야협의체는 문제의 본질은 무시한 채 여론을 호도하고 적당한 선에서 사태를 무마하려는 기만책일 뿐이다. 이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 박빙의 대선 국면에서 노동자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회계조작과 무자비한 국가 폭력, 24명의 사회적 학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존립할 의미가 없다. 지난 해 9월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쌍용자동차 회사는 회계조작과 생산성 지수 조작을 하여 2,646명을 정리해고 하였고 사법부는 조작된 장부에만 의존하여 이를 허용하였다. 대외비 문건을 통하여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동차에서 철수한 이유 또한 “고분고분하지 않은 노동조합,” “한국 정부의 비협조,” “기술유출 관련 검찰 수사” 등이었음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당연히 원천 무효이고 이를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인데, 국가는 이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에게나 행하는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실제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약 52.3%가 전시의 병사들이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으며, 80%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 스트레스와 생계위기, 절망감 속에서 벌써 24명이나 죽었다. 이런 중대한 사안임을 여야가 인정하여 국회 청문회를 하였으나 기술유출이나 기획부도의 책임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존립할 의미가 없다.

지난 국회 청문회는 요식행위이지 통과의례였다. 진실이 밝혀질수록 더 많은 의문이 발생되었는데도 모든 것을 덮어둔 채 끝났기 때문이다. 누가 어느 정도로 기술유출을 행했는지, 누가 어떤 의도로 회계조작을 하였는지, 누가 왜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는지, 왜 마힌드라는 쌍용차 인수 후 9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왜 이미 쌍용자동차는 가장 많은 차를 생산하던 때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데도 적자 상태가 지속하는지, 왜 공장 안 누군가는 잔업이 없어서 죽음을 택하는데 왜 누군가는 과도한 노동 강도에 시달려 삶을 좀먹어 가는지, 무급 휴직자에 대한 복직을 약속하면서 왜 이들에게 소송 취하를 강요하는지, 무엇보다도 이런 조작과 폭력을 행하는 국가와 자본과 사법부의 카르텔의 주체는 누구인지 국정조사를 하여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 그래야만 권력의 횡포와 조작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

국정조사 없이 진실도, 정의도 없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시민사회는 단지 정리해고자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복직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의 푯대를 세우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런 발언과 생각이야말로 철저히 부실기업과 악덕 자본의 편에 서서 나라의 경제를 좀먹고 국민을 생존위기에 내던지는 망국적 발상이다.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벌어졌던 외국자본의 헐값인수와 기술유출, 회계조작, 인권유린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기에 이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서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만, 해외자본이 정권을 우습게 여겨 민족자본을 좀먹고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기업이 손쉬운 구조조정의 도구로 정리해고를 활용하고 권력이 선량한 국민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정조사는 이 땅의 사회 정의를 확립하고 조작과 권력의 횡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 우리는 박 당선인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제2의 상하이차 사태를 막고 경제를 진실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박근혜 정부는 커다란 대중적 저항에 부딪치고 결국 실패한 정권으로 귀결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 교수․학술단체들도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한다.

2013년 2월 8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