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과 경찰의 대한문 분향소 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새벽 5시 50분 서울 중구청(구청장 최창식) 직원과 경찰은 대한문 앞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분향소(이하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였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 3명이 잠자고 있던 새벽에 야습을 하듯이 들이닥쳐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 약 46여명을 강제 연행 하였다.
우리는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쌍용자동차 사태를 분석한 후, 회계조작과 계획부도에 의하여 2,646명을 해고하였기에 해고 자체가 부당한 것이며, 권력과 자본, 보수언론의 카르텔은 이에 반대하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게 전쟁에 상응하는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재현의 폭력을 행하였으며, 이 폭력의 후유증과 절망감, 생존의 위기 속에서 24 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타살을 당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2번 째 노동자가 죽은 작년에 민교협과 백기완 선생이 공동으로 제안하여 쌍용자동차 범대위를 구성하고, 4월 5일에 고인을 추모하는 동시에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하여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였다. 이 분향소에서 노동자와 시민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을 추모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를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해왔다. 그러는 사이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곳은 용산참사, 제주해군기지, 핵발전소로 고통 받는 이들의 농성촌이 되었다.
대한문 분향소는 억울하고 원통하게 사회적 타살을 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24분의 넋을 추모하는 공간이다. 시민들은 이곳에 와서 분향하고 묵념하고 헌화를 하며 고인과 유가족의 넋을 달랬다. 그런 공간을 철거한 것은 장례식 도중에 상가를 파괴한 것과 같은 극악무도한 패륜행위다. 이곳은 노동모순과 개발모순, 생태모순이 응축되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 개발위주 행정의 폐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국 사회의 가장 첨예한 갈등이 마주치면서 해소되는 갈등해소와 소통의 장이었다. 이런 장을 없애는 것은 모순과 갈등을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힘으로 풀려는 당국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태도의 표출이다. 이곳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이 모여 서로를 달래고 연대하며 치유를 하던 마당이다. 이 마당을 없애고 화단을 만든 처사는 겨우 생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을 사지로 내몰아 철저히 고립시키고 배제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법적으로 보아도, 중구청과 경찰은 합법적인 분향소를 불법으로 파괴한 위법을 저질렀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설치한 분향소 1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 사용 물품으로 신고한 적법한 집회 용품이다. 행정법원이 경찰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기에 분향소 설치는 합법적이며 대한문 앞은 이미 집회신고가 된 장소이기에 이미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 갑작스럽게 화단을 설치한 것은 집시법 위반이다.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장소가 아니라 물건이기에, 이미 지난달 3일 행정대집행의 대상이던 천막은 모두 전소됐기 때문에 새로운 천막은 새로운 계고장이 발부되어야만 철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당국이 불법을 자행하며 폭력으로 분향소를 철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연행한 것은 공권력의 만행이다.
이에 우리는 당국이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하며 분향소를 철거한 야만적인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추모와 갈등 해소, 치유와 소통의 마당을 즉각 되돌려 놓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약속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 중구청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대한문 분향소를 즉각 복원시켜라!
3. 굳세게 연대하여 대한문 분향소를 지켜내고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자!
2013년 4월 5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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