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술지 지원정책 개편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촉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작년 2011년 12월 7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학술지 등재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개편안은 현재의 그동안 등재지 지원정책이 “형식적인 평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내 학문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등재(후보)지의 과다한 양산을 초래하였고, 평가 후 사후관리가 허술하여 일부 연구자의 연구업적 부풀리기 등 일탈 행위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국내 학문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하에, 현재의 학술지 지원을 소수의 학술지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 구체적 수치로, “‘12년에 10개, ‘13년에 15개, ’14년에 20개 내외의 우수학술지를 선정하여 학술지당 약 1.5억 원씩 5년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원정책 전환이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 즉 세계적 경쟁력이 갖는 단위를 육성한다는 명분 하에 소수의 단위를 집중지원하고 그 바람에 정부가 해야 할 정당한 공익적 기능은 망각되고 여러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정책방향이 학술지지원정책에서도 관철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이번 학술지원정책 변화가 ‘학술지의 양극화’를 낳고, 정당하게 지원받아야 할 기초학문 분야, 인문학 분야, 주체적인 한국학 영역 등이 소외도고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지식생산이 구조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일부 학술지에만 지원을 집중하려는 새로운 학술지 지원정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학술지 지원정책을 재검토할 논의단위를 만들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학술지 지원정책 출발 당시의 문제점

우리는 먼저 지난 1998년에 시작된 학술지 등재제도로부터 문제를 집어보고자 한다. 새로운 학술지 등재정책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학문 이해에서 출발하였다. 교수 임용이나 대학평가, 연구지원 등과 관련하여 연구업적을 평가하는 일은 필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학문과 연구에 대한 몰이해로 말미암아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학술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질적 측면보다 단순히 양적인 평가에 치중하게 만든 점, 기초학문이 처한 상황을 철저히 무시하고 학문과 연구를 다만 실용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반학문적 사고, 평가과정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배제하도록 만든 점, 게재율이나 탈락율, 편집위원의 구성, 학술지 발간 시기 등 평가과정에서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일면성, 학계의 자율적 평가를 배제한 점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이처럼 출발 당시에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기능과 일면성으로 인해 교과부 조차도 이 제도를 “형식적인 평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내 학문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만들었다. 교과부가 주장하는, “등재(후보)지의 과다한 양산을 초래하였고, 평가 후 사후관리가 허술하여 일부 연구자의 연구업적 부풀리기 등 일탈 행위가 일”어난 원인은 교과부의 잘못된 학술지 평가제도와 통제위주의 정책에 있는 것이지 연구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그 원인을 피해자인 교수를 비롯한 연구자에 돌리면서 초점을 흐리고 있다. 그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국내 학문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허상에 빠져,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학술지 지원정책은 이전 보다 더욱높은 수준으로 일부 학술지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자 하고 있다. 즉 교과부는 학술지를 세계화하기 위해 “‘12년에 10개, ‘13년에 15개, ’14년에 20개 내외의 우수학술지를 선정하여 학술지당 약 1.5억 원씩 5년간 지원”하려고 한다. 이 경우 그 외의 기초학문과 전문학술지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고사되기에 이를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우리는 비록 학술지 지원정책의 출발 당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래도 다양한 학술지들이 번성하는데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난립’이라는 이름으로 소수 집중육성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이 전혀 아니다.

학술지지원정책이 변화하여야 할 방향

우리는 한국연구재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학계의 자율적인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공적 지원을 없으면 학문재생산이 어려운 기초학문영역의 학술지를 지원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주체적인 한국적 학문을 천착하는 분야 등에 균형잡힌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기획하는 학술지원정책은 소수의 국제경쟁력 갖는 저널을 집중지원하는 식이다.

이는 사실 60·70년대 초기산업화 시기의 천박한 토양에서 나타났던 정책을 2010년대 그것도 세계10대 무역대국의 위치에 오른 한국의 학문정책으로 관철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들이 균형있게 발전해야만이 이른바 세계적 경쟁력이라는 것도 가능한 조건, 그리고 영어로 쓰여졌다는 이름 하에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적 독창성에서 출발하여 영어권 학문세계를 뛰어넘는 독창적인 지식생산을 해야 하는 조건을 고려할 때, 이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식의 발상이 ‘영어공용화’론 같은 것으로 표현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오늘날 한류, K-pop, 사이 열풍 등은 영어숭배론적 정책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정책당국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록 초기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술지 지원정책을 한 요인으로 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난립’이라고 할 정도로 학술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지원정책은-지원과정의 ‘엄격한 평가’노력을 병행하면서도—이러한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원하려는 방향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학술지도 탄생하는 것이다. 이를 거의 억지 수준에 가까운 ‘영어 논문 게재’ 같은 엉터리 기준에 의해서 소수의 집중지원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한 방향이 전혀 아니다.

다양한 학술지의 자생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정책

그러나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학술지 지원정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시행된 형식적인 공청회에서, 연구재단 관계자는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를 위해” 학술지를 영어로 발간해야하며, 외국 논문이 게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다. 학문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맹목성은 물론, 영어 중심의 학문이라는 반학문적이며 학문제국주의적 사고에 빠진 정책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맹목적인 정책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기초학문과 전문 학문을 죽음에 처하게 만들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런 정책을 통해 교과부는 “선진화된 학계의 자율적인 학문 평가 기반이 조성됨과 동시에 국내 연구 역량이 강화되어 우리나라가 학술연구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잘못된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처럼 제한된 자원을 일부에게 집중지원하는 정책이 초래할 불필요한 갈등과, 일방적 지원이 초래할 파탄적 결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듯이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고사될 기초학문 및 소수의 전문 학문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제도는 결국 학문과 연구 전체를 고사시킬 것이다. 이러한 학문이 죽어가면, 한 국가의 미래 역시 갈수록 위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 다른 국가의 이론과 기술을 수입하는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학문계는 열악한 환경과 잘못된 대학 정책으로 인해 고사 직전에 놓여있다. 수많은 박사급 전문 인력이 생계를 걱정해야할 수준으로 몰려있으며, 대학에 전임으로 자리한 연구자조차 각종 평가와 잘못된 대학정책으로 연구에 몰두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연구가 단기적 요구에 빠져 전문성을 상실하는 현실, 교수는 있으되 연구자는 없는 상황, 기술은 있으나 학문은 죽어가는 상황에 빠진 현실은 대부분 교과부가 앞장서 조장한 데 따른 결과이다. 교과부의 정책은 결국 연구에 족쇄를 채워 학문은 물론, 전문적 지식 조차 고사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교과부의 잘못된 학문 평가제도와 학술지 정책전환 정책은 즉시 증단되어야 한다. 다양한 학문발전이 가능하게 학술지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학술지 평가제도가 이러한 역기능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데에는 대학과 교수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잘못과 침묵도 큰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학술지 관계자 스스로 자신의 학술지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수치조작에 가담하거나, 일방적으로 잘못된 제도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안위만을 찾을 것은 크게 반성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교수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잘못된 제도를 거부하고, 학문 연구 본연의 진정성과 학문적 양식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문 본연의 자리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올바른 학술 연구가 이루어지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민교협과 교수학술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학문 연구에 필요한 본연의 사명과 의무를 다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부 학술지에만 지원을 집중하려는 새로운 학술지 지원정책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